✨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

created at : 2023-01-06 07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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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제배경: 우주경제 시대 대비, 자생적 산업 생태계 구축 및 민간의 우주개발촉진을 위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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💁 우주개발진흥법 정의

우주개발 기반시설 민간개방 확대,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 도입,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, 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진흥법

📔 우주개발진흥법 주요내용

• 법률에서 위암한 준궤도 발사체의 범위 구체적 정의
  • 준궤도 발사체 범위: 해발고도 100km 이상의 높이
•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범위와 내용 규정
  • 공공의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종류, 위치, 활용조건, 개방절차 등의 정보 공개
• 우재개발사업 계약방식 추진시 적용되는 지체상금 한도완화
  • 계약이행 지연시 부과한느 지체상금 총액 한도 완화
    • (대상) 시제품 제조 / 최초의 완제품
    • (금액) 기존 100분의 30(국가 계약법 기준) -> 100분의 10 금액으로 완화
• 우주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행정 절차 구체화
  • (목적)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활성화 유도
  • (절차규정) 우주신기술 지정관련: 지정신청서, 지정기한, 지정증서 발급
• 우주산업협력지구 지정 및 해제절차 구체적 규정
  • 발사체 및 위성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협력 가치사슬 구축
  • (절차규정) 우주산업협력지구 지정관련: 지정요건, 지정해제요건, 관계기관 통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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☺️ 출처(참고문헌)
링크

🔗 주제 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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