✨디지털 역기능과 대응 방안

created at : 2022-11-13 17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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💁 디지털 역기능 정의

• 디지털 역기능(negative effect of digital technologies): 디지털 기술과
  그 응용 서비스 활용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통칭하는 개념
• AI, 블록체인, 메타버스, 지능형 로봇 등의 혁신적 디지털 기술의 등장으로 딥페이크, 투기 자산화, 가상공간의 범죄 매체로 활용, 인간 소외와 편견, 차별 정체성 혼란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부작용
• (동인) 익명성, 가상성, 접근용이성, 빠른 모방성, 경로 의존성

📔 디지털 역기능 유형

• AI의 부정적 영향이 기저
• 메타버스는 관계적 폐해
• 블록체인은 금융적 일탈
• 지능형 로봇은 물리적 위험

🇰🇷 디지털 역기능 대응방안 동향

• (미국) 20년 백악관 AI 어플리케이션 규제에 관한 가이드
• (EU) 인공지능 가이드라인, 디지털 리터러시, 디지털 시민권
• (대한민국) 22년 관계부처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추립

🖥️ 디지털 역기능 대응방안

기술적 측면

• (사회적 측면) 리빙랩, 가상비서 , AI협업, XR교육, 디지털휴식, 디지털 치료제
• (기술적 측면) 양자컴퓨팅 보안, 디지털 트윈, 추적기술, 지능형 에이전트, 스마트 킬 스위치
• (정책적 측면) 표준개발, 테스팅 의무화, Geen AI, AI테러방지 법제도

정책적 측면

• 공공성과 사회적 이익을 강화
• 법과 제도의 정비, 규제 마련
• 디지털 약자 교육기회 확대

☀️ 시사점

•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국가 또는 글로벌 차원에서 정책과 기술의 동반적 준비전략 필요
• 기술특성이 역기능을 추동함에 따라 기술개발 단계부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규범적 기준 마련

☺️ 출처(참고문헌)
링크

🔗 주제 연결
[[디지털]] [[역기능]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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